현대경제연 "가계부채, 연말 1300조...내년 말 1500조 육박할 것"

부동산 정책 없이 가계부채 제어 안 돼…단계적 시행 필요

김상호 기자 일반 송고시간 2016/10/31 18:48:19 최종 업데이트 2016/10/31 18:48:19

 

(자료 사진)

  

 

[연합경제] 내년 말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15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31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및 전망(조규림 동향분석팀 선임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올해 말 국내 가계부채가 약 1330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10.6% 증가한데 이어, 내년 말에는 약 1460조원으로 9.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경연은 내년 국내 가계부채 규모를 전망하기 위해 주요 경제변수인 국내총생산(GDP), 소비자물가지수, CD금리, 주택가격지수를 활용한 벡터자기회귀모형을 구축, 전망치를 추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보다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올해 말 약 152%, 내년 말 약 159%에 이를 것으로 예측 했다.

 

보고서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저금리 정책, 주택시장 활황, 가계소득 부진 등을 꼽았다.

 

경기 둔화로 인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가계의 차입 비용이 감소, 대출 수요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것이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25%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역시 1.35%로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 역시 지속적인 하락을 거치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2분기 현재 2.9%, 신용대출 금리는 4.4%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고서는 주택매매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높아지면서 아파트분양물량과 주택담보대출도 급속히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내 가계부채의 특성상, 정부 정책 수립 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의 약 60%(예금취급기관 기준)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동시에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과도한 억제로 실물 경기 부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부동산 대책 시행시 단계적 시행 및 과열 지역에 대한 차등 적용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봤다.

김상호 kshulk@y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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