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 공정위, 제조물책임법 징벌손해배상제 도입

고의로 소비자에 중대 손해 입히면 ‘최대 3배’ 손해배상

김상호 기자 경제정책 송고시간 2017/01/05 10:29:19 최종 업데이트 2017/01/05 10:29:19

 

  

[연합경제]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물책임법에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특히,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업체가 인체에 위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고의적’으로 제품을 제조했을 경우, 배상 책임 한도를 지난달 통과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의 입법 사례를 준용해 3배를 적용하게 된다.  

 

이어 공정위는 제품 결함 등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 경감을 추진하다.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제품의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피해자가 직접 제품의 결함 등을 입증해야 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달라진 것이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 계획으로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 개발을 제시했다. 포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 소비자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 공정위는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완구 등 어린이 용품처럼 소비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유해성분 포함 여부를 검증·공개, 부당한 표시·광고는 시정하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공정위는 기업·소비자가 함께 활력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 대·중소기업 간 건강한 기업 생태계,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환경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호 kshulk@y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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