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운명의 오전 11시 … 헌재, 탄핵심판 선고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찬성 '파면'…3명만 반대해도 '복귀'

김상호 기자 정치일반 송고시간 2017/03/10 09:34:13 최종 업데이트 2017/03/10 09:34:13

 

(KBS TV 캡처) 

 

[연합경제] 10일 우리나라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되는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국회가 청구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최종 선고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이후 정확히 92일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게 되면 박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 즉시 복귀하게 되지만, 파면을 결정하면 헌정 사상 처음 탄핵으로 중도 하차하게 된다. 

 

최초의 탄핵심판이었던 2004년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가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한편,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이어서 탄핵 인용에 필요한 표는 6표이며 기각은 3표만 있으면 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의 파면이 즉시 이뤄지며 60일 이내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 국면으로 전환된다. 

 

현재 선고 결과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극도의 보안이 이뤄지고 있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헌재를 둘러싸고 탄핵 찬성 및 반대 시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은 전날부터 헌재 앞 도로를 통제하며 불시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이날 선고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 TV로 생방송 중계가 이뤄진다. 헌재가 결정을 내리게 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김상호 kshulk@y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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