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대우조선 지원, 새 정부에서 결정해야”

국민연금, 금융권, 대우조선 동의하면 민형사상 모든 조치 취할 것

김상호 기자 산업 송고시간 2017/03/28 15:06:00 최종 업데이트 2017/03/28 15:06:00

 

(사진 제공 = 대우조선해양) 

 

[연합경제]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은 최근 금융위 등의 대우조선 지원 방안은 국민혈세 지원과 국책은행 부실, 투자자의 손실로 메우며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종합적인 판단으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소원은 지금은 대우조선에 대한 금융위와 국책 은행의 지원을 논하기 보다는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묻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재의 대우조선 사태에 대한 가장 책임이 높은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금융위와 산업은행 등이 아직도 대우조선 지원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책임 있는 인물이 금융위원장과 산업은행장 등이며, 대우조선 지원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지원은 국민 혈세 낭비 뿐만 아니라 국민 연금과 우체국 등의 부실로 인한 국민의 피해, 금융권의 강제적인 부담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를 이용,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을 마무리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반드시 시장 전문가 중심으로 새 정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된 후에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국민연금이나 금융권 등은 이번 지원 방안에 절대 동의해서는 안되며, 만약 현재 시점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지원에 동의 한다면 금소원은 향후 이에 대한 법적조치 등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 있는 인사에 대한 조치를 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상호 kshulk@y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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