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대 지침‘ 오늘 공식 폐기

박근혜정부 '노동개혁' 핵심…1년 8개월 만에 사라져

김상호 기자 복지·노동 송고시간 2017/09/25 11:12:57 최종 업데이트 2017/09/25 11:12:57

 

(YTN 캡처) 

 

[연합경제] 25일 고용노동부는 저성과자 해고 허용,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의 양대 지침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전격 발표한 이래 노동계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던 '쉬운 해고'와 '노동 개악'으로 비판받아 왔던 양대 지침은 1년 8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양대 지침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해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고용부는 회의에서 양대 지침 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의 부족, 사회적 공감대 형성 실패 등, 일방적 추진으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등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상호 kshulk@y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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