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숙인 1만1340명…거리 노숙인 1천520명

보건복지부 일제 조사, 50대 이상이 대다수

김상호 기자 복지·노동 송고시간 2017/09/27 14:09:30 최종 업데이트 2017/09/27 14:09:30


(자료 제공 = 보건복지부) 

 

[연합경제]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처음으로 조사된 전국 규모의 노숙인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노숙인의 규모, 경제활동, 건강 및 의료이용, 노숙의 원인 및 사회복지서비스  및 기존의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대한 보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됐다. 조사대상인 거리 및 시설노숙인, 쪽방주민 등이었다. 

 

2016년 10월 현재 노숙인 수는 1만1천340명으로, 거리노숙인은 1천522명, 이용시설(일시보호시설)노숙인 493명, 생활시설(자활·재활·요양)노숙인 9천325명이며, 쪽방주민 6천192명으로 조사되었다.

 

거리노숙인은 행정자료에 따르면, 1천138명(2014년) → 1천125명(2015년) → 969명(2016년)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6년 실태조사에서는 1천522명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자료 기준은 12월 말, 2016년 실태조사는 10월 중순에 조사되었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거리노숙인이 일시 증가한 것으로 풀이했다. 

 

노숙인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73.5%를 기록했으며 여성은 25.8%에 그쳤다. 쪽방주민 중에서 남성의 비율은 80.8%, 여성이 19.2%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생활시설노숙인의 경우, 50대가 3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뒤를 이어 60대(27.5%), 40대(17.8%), 70대(11.1%) 순이었다. 

 

한편, 노숙인의 결정적 노숙 계기는 개인적 부적응 또는 사고(54.2%), 경제적 결핍(33.4%), 사회적 서비스 또는 지지망 부족(6.4%)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원인으로는 질병 및 장애(정신질환) 25.6%, 이혼 및 가족해체 15.3%, 실직 13.9%, 알코올 중독 8.1% 등의 순이었다.

 

노숙인들이 바라는 복지지원은 소득보조(36.9%), 주거지원(23.5%), 의료지원(13.0%), 고용지원(11.1%), 심리지원(5.0%) 등의 순이었다.

 

거리노숙인과 이용시설노숙인은 주거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활시설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소득보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노숙인들이 느끼는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3%였으며,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6%를 기록했다.

 

그러나, 노숙인들은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대사성질환(36.1%), 치아질환·잇몸질환·치아결손 등 치과질환(29.5%), 조현병·우울증·알코올중독·약물중독 등 정신질환(28.6%) 등을 겪거나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숙인 등의 약 40%가 음주를 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29.3%가 주 2~3회 이상 음주를 한다고 답했다. 18.5%는 4회 이상 음주를 한다고 응답했다.

 

노숙인들의 주된 수입원은 근로활동(34.3%), 기초생활보장급여(30.5%), 기타 복지급여(16.8%,기초연금 또는 장애연금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 이전의 주거형태는 ‘주택’이 89.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비정형주거(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4.6%, 병원‧사회복지시설 3.8% 등의 순이었다.

 

또한 노숙 이후에는 노숙인생활시설에 가장 많이 거주하였으며(73.9%), 그 다음으로는 거리(15.2%), 비정형주거(4.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도 거론되고 있는 노숙 생활 중 피해경험은 구타·가혹행위(8.1%), 명의도용·사기(6.0%), 금품갈취(5.3%), 성추행 등(2.0%) 등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와 관련, 거리노숙인에 대한 정책개입이 강화되어야 하며, 거리노숙인 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일정한 규모의 새로운 노숙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신규노숙인(특히, 거리노숙인) 발생을 예방하는 사회안전망 정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복지부는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강화방안(9월중)’을 마련, 명절기간 시설 이용자 지원·격려, 일시보호시설 및 자활시설 입소 노숙인 3식 제공 확대, 진료 가능 기관(보건소,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홍보 및 안내 등을 민간-지자체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호 kshulk@y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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