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후관리 부실해

김성태 의원

김상호 기자 IT 송고시간 2017/10/02 11:31:55 최종 업데이트 2017/10/02 11:31:55

 


 

(개인정보 유출의 다양한 형태. 출처 = 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연합경제] 최근 5년간 5천300만여 개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정부의 사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해킹 등에 의해 116건의 유출 사고가 발생, 5천342만 개 이상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전체 116건의 유출사례 가운데 23건은 유출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유출된 개인정보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2천400만 개의 개인정보는 아직도 회수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입시전문 교육기업인 메가스터디는 지난 4월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7월 18일 또다시 14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개인정보보호 유출태스크포스(TF) 팀을 조직, 조사하기도 했으나 개인정보 회수와 피해사례 파악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16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운데 방통위가 파악한 피해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행정조치를 받은 기업이 3개월도 안 돼 보안망이 또 뚫린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관계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보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호 kshulk@y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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