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 시작···기간, 범위 등 험난한 협상될 듯

김상호 기자 무역 송고시간 2017/10/05 16:28:52 최종 업데이트 2017/10/05 16:28:52

 

(jtbc 캡처) 

 

[연합경제] 5일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들어가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본부는 양국 수석대표인 김 본부장과 하이저 대표가 이날 워싱턴DC에서 FTA 개정 착수 여부를 놓고 특별회기 2차 협상을 가진 결과, 이같이 의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이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 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 우리 측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 이슈들을 함께 제기, 앞으로 한미 FTA 관련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 강화를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FTA 개정협상은 개시 90일 전에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국내절차에 속도 낼 경우, 내년 초에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협상결과에 따라서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 되어 온 자동차와 철강, 농업 분야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은 미국의 6위 상품교역국으로 부상했으며, 양국 간의 무역규모는 1천122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미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재앙’, ‘끔찍한 협정’으로 부르며 취임 후 재협상과 폐기를 공언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30일 사실상 일방적인 재협상을 선언한 뒤에 폐기 가능성까지 내비친 바 있다. 

김상호 kshulk@y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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