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융위, 보험사에 정책성보험 출시 강요 말아야”

국정과제 맞춰 청와대에 성과 보고, 생색 내기용으로 악용

김상호 기자 금융 송고시간 2017/10/12 11:45:27 최종 업데이트 2017/10/12 11:45:27


 

[연합경제] 12일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최근에 공적 성격의 각종 정책성보험 출시를 잇따라 발표, 민영보험사들에게 출시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금소원은 청와대는 실적내기 보고용으로 정책을 남발하는 금융위의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중단시키고 과거 금융위가 추진한 정책성보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금융위가 최근 소방관보험, 유병자 실손보험, 은퇴자 실손보험을 발표한데이어 보험사들에게 소방관보험에 이어 유병자·은퇴자 실손보험을 출시하라고 사실상 압박했다며, 보험사들은 금융위 눈치를 보며 출시는 하겠지만 손해를 감수하며 판매할 이유가 없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사들이 이미 손해율이 높은 실손보험에 더해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병자와 고령층까지 받아들일 경우, 손해율 상승에 따라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금융위의 실패가 반복하는 이유를 첫째, 국정과제에 맞춘 생색 내기용 보고로 악용되고 있고, 둘째, 공(公)보험과 사(私)보험을 분별하지 못하고, 정책성보험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성보험은 가입자에게는 부담이 높고 보험사로서는 수익성이 낮아 유명무실하고 허접한 상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사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선 발표, 후 추진으로 현장과 괴리된 내용이 추진되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소원은 금융위는 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명분으로 정책성보험을 남발하지 말고 민영보험사들에게 더 이상 갑질하지 말아야 하며, 지금은 유병자·은퇴자 실손보험 출시보다 현행 실손보험의 과잉진료 방지와 비급여 표준화, 보험료 산정 등 혁신적 개선을 통해 정상화시키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상호 kshulk@yhenews.co.kr

,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