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추가구속'…계속 구속상태로 재판 받는다

잇딴 재판 불출석 등 비협조적 태도 악영향 준 듯

김상호 기자 정치일반 송고시간 2017/10/13 18:13:28 최종 업데이트 2017/10/13 18:13:28

 

(YTN 캡처) 

 

[연합경제]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 앞으로도 박 전 대통령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을 마친 지 4시간여 만인 오후 5시 10분경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1996년에 나온 대법원 결정례(96모46)에 따른 것이며, 이 사건 결정문에서 대법원은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150쪽이 넘는 공소장에 적힌 18개 혐의를 심리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기록만 10만 쪽이 넘고 주 4회 재판을 하는 강행군을 하고 있음에도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 차이로 아직 신문할 증인이 300명 넘게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는 구속만기일인 오는 16일은 물론 올해 안으로 선고를 내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소환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 집행도 거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향후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 높지 않다면서 추가 영장 발부를 주장해 왔다.

김상호 kshulk@y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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