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총량관리, 다주택자 겨냥…취약차주 40만명은 ‘채권소각’

김상호 기자 정책 송고시간 2017/10/24 16:29:24 최종 업데이트 2017/10/24 16:29:24

 

(YTN 캡처) 

 

[연합경제] 정부는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하는 등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시행한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신DTI·DSR 시행…다주택자 자금 ‘원천 차단’

내년 1월부터 기존 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 DTI를 도입,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의 추가 대출 사실상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한 복수의 주담대에 대해서도 만기제한을 설정, 대출 기간을 늘려 DTI 규제 회피를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주담대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 산정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내년 하반기 도입, 다주택자의 자금 조달을 크게 압박할 전망이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계산시에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며, 차주의 장래소득까지 예상해 대출을 심사, 연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금융권 부채가 많을수록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편, 정부는 채무상환 불이행 우려가 높은 취약 차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대책으로 연체 가산금리는 낮아지고, 취약 차주들이 10년 이상 보유한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 채권 약 1조9000억원 어치가 소각될 예정이다.

 

이어 금융사들이 함부로 대출금리를 올릴 수 없도록 가산금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현행 27.9%인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도 내년 24%로 인하된 뒤 단계적으로 20%까지 추가 인하를 추진된다.

 

이번 정부의 대책에서 집중적인 타깃이 되고 있는 집단대출도 규제가 강화된다. 중도금 대출의 보증 요건을 강화, 보증 비율을 축소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수도권·광역시·세종)으로 낮아지며, 다른 지방의 한도는 3억원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

 

한편,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꿀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자가 2%대의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대출상품으로 2015년 3월 은행권을 중심으로 출시됐다. 

 

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자의 부담 경감과 원금 상환으로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5000억원 한도로 상품을 판매, 추이를 살펴본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상환 능력이 낮은 제2금융권 차주의 특성에 따라 처음에는 상환액이 적고 만기로 갈수록 상환액이 증가하는 '체증식 상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김상호 kshulk@y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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