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시한 초과 이틀 만에 새해 예산안 ‘타결’

‘공무원 증원’ 9천475명 합의…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3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김세은 기자 정당·국회 송고시간 2017/12/04 17:31:37 최종 업데이트 2017/12/04 17:31:37

  

(YTN 캡처) 

 

[연합경제] 법정시한을 이틀 넘긴 새해 예산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하고 협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를 당초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다소 감소한 9천475명 수준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유보 의견을 달았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원으로 하되,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김세은 kshulk@y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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