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새DTI 적용…대출한도 축소

기존 주택대출 원금까지 부채 포함…하반기부터 모든 대출 원리금 포함한 DSR 시행

김상호 기자 정책 송고시간 2018/01/23 14:15:20 최종 업데이트 2018/01/23 14:15:20

 

(MBC 캡처) 

 

[연합경제] 23일 금융위원회는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대출한도가 대폭 축소되는 새 DTI 시행과 관련,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마쳤다. 

 

새 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현행보다 포괄적으로 반영,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드는 것이 특징이다.

 

현행 DTI에서 부채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포함했던 것에 비해서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부채에 추가, 기존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부채로 간주한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15년까지만 적용, 대출 기한을 길게 늘려 DTI를 낮추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이에 따라 새 DTI가 적용되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대 60~70%까지 대출한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계산 방식은 31일부터 새로 대출받는 경우부터 적용,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DTI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지금까지는 최근 1년 기록만 살펴봤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간 소득기록을 확인하는 것에 더해 10년 이상 장기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갱신하게 했다. 

 

그러나,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소득산정 시 최대 10%까지 증액해 주기로 했다.

 

또한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 되는 차주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즉시 처분할 경우, 부채산정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지금처럼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고, 2년 내 처분 조건일 경우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제한(15년)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올 하반기에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도입,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게 된다.

 

다만 이를 계산할 때 전세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은 만기가 1년이지만 통상 연장하는 것을 고려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계산한다.

 

DSR은 정부에서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새 DTI가 도입되는데 이어 올해 하반기 DSR까지 도입되면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지면서 가계부채의 급증세 둔화, 대출 받아 집을 구매하는 사람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상호 kshulk@yhenews.co.kr

,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