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담보대출 연체해도 경매 최대 1년 연장

신용회복위·한국자산관리공사, 주거안정 및 실질적 재기 지원

김상호 기자 정책 송고시간 2018/02/26 09:51:22 최종 업데이트 2018/02/26 09:51:22

 

(자료 사진) 

 

[연합경제] 26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윤영)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문창용)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의 주거안정과 실질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담보권 실행 유예 △담보주택 매매 제도 등의 시행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원 조치를 발표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담보주택이 경매위기에 있는 연체차주에게 담보권 실행유예를 지원, 법원 경매 등에 의해 헐값에 담보주택이 매각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담보주택 매매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실거래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담보주택의 매각을 적극 지원하며, 매각 후에 채무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달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차주의 주거안정 강화, 담보주택의 좋은 조건 매각을 지원, 차주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지원대상은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저당권자인 채권금융회사가 차주의 담보권 실행 유예에 동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여야 한다.

 

최장 1년간 유예기간 외에도 이자율 조정, 연체이자 전액 감면 등이 포함됐다. 지원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2.25%’를 적용하되, 기존 대출금리가 낮을 경우 기존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한 대상주택을 공매절차에 준하는 방법으로 매각을 진행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잔여채무에 대해 이자․연체이자는 전액감면, 원금을 최대 60%감면 후 분할상환을 지원해 연체 차주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게 된다.

 

이번 지원 조치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1588-3570)를 통해 전화상담을 할 수 있다.

김상호 kshulk@y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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