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ICBM 실험 중단' ...자신감과 선제 조치 통한 우위 확보 전략

북 노동당 중앙위 '핵·경제 병진노선' 대체하는 '경제건설' 선언

김상호 기자 외교·국방 송고시간 2018/04/22 21:13:36 최종 업데이트 2018/04/22 21:13:36

 

(YTN 캡처) 

 

[연합경제] 2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남북한과 북·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대북 제재 국면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과감한 승부수를 띄우면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히 2013년 집권 이후, ‘핵·경제 병진노선’ 대신 경제 중심의 새 노선을 선언하면서 후속 조치로 파격적인 개혁·개방과 비핵화 행보를 보일 것인지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노선을 발표한 것에 대해 당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정상국가’ 이미지를 구축하고 핵무력 완성이라는 내부 평가를 통해 “이제 경제에 집중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당의 병진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핵무기 ‘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이같은 발표는 내부용으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한 것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을 역설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김정은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함께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한 만큼 덩샤오핑 중국 최고지도자의 개혁·개방 방식을 롤모델로 채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매우 좋은 일”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데 이어 미국 고위관료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일단 고무적인 신호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인용, 북한이 핵 개발과 ICBM 시험발사 중단, 핵실험장 폐기라는 ‘예상을 뛰어넘는 강한 카드’를 꺼내든 것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사전포석으로 보고 있다. 

 

강력한 선제 조치로 한국정부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미국도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분위기로 끌고 가겠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전례가 많다는 점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핵 폐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비핵화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해석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체적인 전망은 북한이 순순히 비핵화를 받아 들일 가능성을 낮으며 밀고 당기는 줄달리기처럼 길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주고 받을 것을 계산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호 kshulk@y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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