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트코인 가치 인정…가상화폐 몰수 첫 확정판결

재화·용역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에 해당"

김세은 기자 금융 송고시간 2018/05/30 10:48:34 최종 업데이트 2018/05/30 10:48:34

 

(이미지 출처=빗썸거래소 홈페이지) 

 

[연합경제] 30일 대법원이 처음으로 가상화폐의 가치를 인정한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 형태여서 가상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무형의 재산에 해당, 몰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앞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었다.

 

검찰은 안씨가 구속된 지난해 4월 17일 기준 5억여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을 안씨가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 등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 몰수를 구형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물리적 실체가 없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안씨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4천만원만 선고됐다.

 

이에 비해 2심에서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여도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몰수가 가능하다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도 2심과 같이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결정을 내린 첫 확정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김세은 kshulk@y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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