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규 위반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 못해

‘안전규정 위반’에는 과징금 60억원 부과

김정규 기자 사건·사고 송고시간 2018/06/29 17:46:28 최종 업데이트 2018/06/29 17:46:28

 

(이미지 출처 = 진에어 홈페이지)  

 

[연합경제] 29일 국토교통부는 안전규정을 위반, 운행한 진에어에게 총 6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해 9월 19일 괌 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운항한 진에어 641편 운항 관련, 위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해 2가지 위반은 50%를 가중, 총 60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시 운항규정ㆍ정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키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의 정비본부장이 괌 공항의 정비조치와 관련,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를 발견, 지난 18일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관심을 끌었던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는 이날도 발표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항공사업법령에 의하면 면허취소 여부는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진에어 측은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진행될 청문회 등 절차에 성실히 임해 회사의 입장과 의견을 밝힐 것이다, 앞으로 진에어는 안전운항과 보다 향상된 고객서비스를 제공, 올바른 기업문화 구축과 함께 고용 증대를 통해 사회에 기여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잇따르고 있는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논란, 각종 탈법 및 위법 사례가 이어지면서 사회 전반의 여론은 비판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면허 취소 논의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정규 kshulk@y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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