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민간 자동차검사소…44곳(29.3%) 부정검사로 적발

국토부, 민간 검사소 148곳 점검 결과

조정모 기자 사회 송고시간 2018/07/18 14:27:53 최종 업데이트 2018/07/18 14:27:53

 

 (자료 제공 = 국토교통부) 

 

[연합경제]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전국 1700곳의 지정정비사업자 가운데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48곳의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실태를 점검·확인한 결과, 30%에 가까운 업소가 적발됐다. 

 

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가 운영하는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한 이번 합동점검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가 부정하게 실시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실시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민간전문가 10명, 공무원 96명 등 총 106명으로 5개의 점검팀을 구성, 전국에서 동시 대규모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민간자동차검사기관의 검사 정보를 분석, 부정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150곳을 선정했다. 

  

점검대상 150곳 가운데 148곳을 점검한 결과, 검사소 44곳이 총 46건의 위반 행위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미흡 21건(46%), 불법 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었다. 

 

적발사항에 따라 검사소 업무정지(44건), 검사원 직무정지(41건)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1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외에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32건은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모 kshulk@y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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