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전년 대비 118%↑

김세은 기자 일반 송고시간 2018/08/07 10:39:58 최종 업데이트 2018/08/07 10:39:58

 

(자료 제공 = 서울시청) 

 

[연합경제] 7일 서울시는 올 상반기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이 총 72건으로, 지난해 대비 11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2년전 44건, 지난해 77건, 올해 상반기 72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최근 2년 6개월 동안 접수된 총 193건 가운데 83건의 조정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26명의 전문가로 구성,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등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무료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함께 운영, 지난해 1만1713건, 올해 상반기 8천63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원인 1위 자리는 36.8%를 차지한 권리금 문제였다. 뒤를 이어 임대료조정(15.0%), 계약해지(13.5%) 등의 순서였다.

 

이어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유형은 계약해지(15.4%), 권리금(15.3%), 임대료 조정(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세은 kshulk@y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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