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전좌석 의무화] 내일부터 모든 도로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3만원’

경찰청, 2달 계도후 12월부터 단속 들어가...자전거 음주운전도 과태료 부과 ‘3만원’

김상호 기자 사회 송고시간 2018/09/27 13:47:56 최종 업데이트 2018/09/27 13:47:56

 

(YTN 캡처) 

 

[연합경제] 27일 경찰청은 28일부터 고속도로 등 도로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 6만원으로 높아지며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일반 차량과 사업용 차량이 같은 의무가 적용되지만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청은 택시와 버스도 안전띠가 설치돼 있지만,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완벽한 통제가 어렵다는 한계를 감안,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무작위 단속은 최대한 피하고,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경사지에 주·정차할 경우, 고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아파트·대형마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이외의 장소로 규정된 곳에서도 적용된다.

 

한편,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을 각각 부과하게 된다. 단속 기준은 자동차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그러나, 자전거 운전에는 면허가 필요 없기 때문에 벌점은 없다.

김상호 kshulk@y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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