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재 이력’ ‘불완전판매율’ 등 … 보험설계사 조회 가능해진다

조정모 기자 금융 송고시간 2018/10/04 17:31:07 최종 업데이트 2018/10/04 17:31:07

 

(자료 제공 = 금융위원회)

 

[연합경제] 내년부터 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의 제재 이력, 불완전판매율 등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될 전망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협회 규정을 연말까지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e-클린보험 시스템'을 구축,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등 기본정보, 제재이력·불완전판매율 등 신뢰 있는 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설계사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주로 지인의 소개나 설계사 본인의 설명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본정보 외에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관련 정보는 설계사가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해 실효성에 의문점이 남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권유할 때, 소비자가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조회에 필요한 설계사 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독립법인대리점(GA)에 대한 공시 시스템도 강화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 소속 설계사 수, 수수료 수입,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생명·손해보험협회 통합 공시 시스템이 구축하며, 반기별 공시의무를 연속 3번 이상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3진 아웃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조정모 kshulk@y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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