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 구매 휴대폰, 단순변심도 7일 이내 환불 가능해진다

소비자 편의 고려…이동통신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마련

김상호 기자 경제일반 송고시간 2018/10/26 13:58:48 최종 업데이트 2018/10/26 13:58:48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마케팅 장면.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40 ThinQ. 사진 제공 = LG전자) 

 

[연합경제] 앞으로 온라인에서 스마트폰을 구입, 박스를 뜯지 않았다면 일주일 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가 가능해졌다.

 

이는 ​그동안 이동통신사의 약관에 따라 통화품질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서는 온라인을 통한 단말기 구매계약 청약철회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안)’을 마련, 공개했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 가입, 이용, 해지 등 3단계에 따른 12개의 분쟁 유형으로 분류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소비자들의 민원을 검토, 분석해 다발분쟁유형을 선정, 그 해결기준을 준비왔다고 설명했다. 

 

휴대폰의 경우, 제조사와 통신사 간 책임문제, 사용가치 감소에 대한 판단과 확인절차 등 휴대전화 개통과정을 둘러싸고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 반품에 제한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또한, 통신서비스 가입 이용과 관련, 민원이 많은 편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명의도용 계약, 미신청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 등의 경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화, 이용자들의 혼선 가능성을 줄였다.

 

​이어 서비스 해지절차와 관련, 행방불명자 가족이 법원 실종선고 결정문을 제출할 경우, 해지 시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가 고객센터에 해지 의사를 밝히면 실제로 해지하지 않더라도 14일까지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무과금 정지’ 절차가 알뜰폰 이용자까지 확대도록 했다.

 

이외에도 새 구제기준에는 중요사항 미고지와 허위고지, 월정액 가입 부가서비스 중 미사용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 이용자 동의 없는 부가서비스 유료 전환, 요금 과다청구 등 기존에 이용자들이 자주 불편을 느낀 사항들에 대한 해결기준과 분쟁발생 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이 반영됐다.

김상호 kshulk@y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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