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내년부터 자동차 환불·중재 기능… ‘안전·하자심의위’ 출범

기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에서 확대·개편

김상호 기자 행정·자치 송고시간 2018/11/22 09:51:26 최종 업데이트 2018/11/22 09:51:26

 

(이미지 제공 = 국토교통부) 

 

[연합경제] 그동안 단순하게 심의 기능만 해왔던 국토교통부 소속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내년부터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기능이 추가된 ‘안전·하자심의위’로 확대 개편된다.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근거가 신설되어 2019년 1월부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전면 개편, 운영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거, 지난 2003년부터 구성·운영되었으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작결함 조사 및 시정명령 등과 관련된 회의를 총 108회의 개최했었다. 

 

국토교통부는 새로 출범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기존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에 더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도며,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인원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달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의 자동차 분야 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공모 대상은 자동차 분야(17인)이며, 자동차 안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문성과 청렴성을 두루 겸비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심사위원단은 공공기관 임원, 학계 원로급 교수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며 지원자의 자격·역량 심사와 인사 검증을 거쳐 최종 17명을 선정하게 된다. 

 

공고 내용, 제출 서류, 접수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호 kshulk@y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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