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2/3, 자본금 기준 못 미쳐…소비자 보호 위한 대규모 점검 나서

내년 1월 24일부터 기준미달 업체 ‘등록 직권말소’…대량 폐업 예상돼

김상호 기자 생활경제 송고시간 2018/11/26 14:24:29 최종 업데이트 2018/11/26 14:24:29

 

(YTN 캡처) 

 

[연합경제] 26일 공정위는 재등록 기한 만료를 두 달 앞둔 가운데 상향된 자본금 기준을 채우지 못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10곳 중 6~7곳에 이르고 있어 기한 내 기준을 못 맞추면 관할 지자체에서 등록을 직권 말소하게 되어 소비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상조업체 146개사 가운데 96개사가 현재까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영업을 계속하려면 자본금을 15억원으로 늘려 재등록을 해야 하며 기한은 내년 1월24일까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할 시·도,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 자본금 미달 96곳 가운데 이미 폐업이 예정된 업체를 제외한 63개사와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점검반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상조업체의 폐업 시, 소비자에게 법정 피해보상금조차 제대로 줄 수 없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 증자가 어려운 상조업체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통보, 선수금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개별 상조업체의 증자 진행상황을 상세히 파악, 요건 미충족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를 사전 점검하는 한편으로 저조한 피해보상율, 부적절한 교육비 집행, 일감 몰아주기 등 문제가 제기된 상조공제조합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김상호 kshulk@y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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