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7천여명… 전두환 31억

체납액 5조2천억…개인·법인 최고액은 각각 250억원, 299억원

조정모 기자 행정·자치 송고시간 2018/12/05 17:59:30 최종 업데이트 2018/12/05 17:59:30


 

(사진 제공 = 국세청) 

 

[연합경제] 5일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개인은 5천21명, 법인은 2천136개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한편,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 규모는 5조2440억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으로 모두 부가가치세였다.

 

인원과 체납액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1만4245명, 6조2257억원 감소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국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를 확정하면서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등 30억9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그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은 공매로 자산이 강제 처분되어도 이를 양도로 간주,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개인 명단 공개자는 40∼50대가 62.1%를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주소를 둔 개인이 60.4%로 절대 과반수를 차지했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이 60.7%를 가장 많았다.

 

법인은 도소매·건설·제조업종이 63.7%를 차지해 ‘빅3’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2억∼5억원 구간이 58.7%로 절반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에 133명을 배치, 재산 추적조사 전담팀을 운영해 올해 10월까지 1조7015억원의 세금을 사실상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제보,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정모 kshulk@yhenews.co.kr

, , ,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