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역대급 고농도 미세먼지’ 공습…문 대통령 ‘고강도 대책’ 지시

역대 최악 미세먼지에 국민 불안감↑…'사태 엄중' 경각심 환기

김세은 기자 환경·NGO 송고시간 2019/03/06 14:47:16 최종 업데이트 2019/03/06 14:47:16


 

(연합뉴스 캡처) 

 

 

[연합경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 공조방안을 구체화 할 것을 직접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공개된 지시사항에서 중국과의 협의를 집중적으로 언급, 우선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제, - 비상저감조치 공동 시행 - 기술협력을 통한 공동 인공강우 실시 - 한중 공동 미세먼지예보시스템 운영 등을 중점 추진사안으로 들었다.

 

중국과의 협의 및 대책 추진의 배경에는 야권에서 정부의 대책이 미흡이나, 탈원전 정책(에너지전환 정책) 탓에 미세먼지 사태가 악화했다는 공세도 영향을 끼쳤으며,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일조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통해 "이 정권은 북한 때문인지 중국의 눈치만 보면서 강력한 항의 한 번 못하고 있다“며 양국 공동 대처를 약속했다고 했는데 왜 지금껏 아무런 소식이 없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야권은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30% 이상 감축할 것을 공약했으나,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 일선 부서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 넣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날 문 대통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보고를 받으면서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 모든 부처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도록 대통령과 총리의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며 총리실을 앞세워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를 주문한데 이어진 것이어서 정부의 강한 의지를 거듭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국과의 협의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 확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추경 편성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세은 kshulk@y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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