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소원 “다음주 출시될 대출상품, 청와대 보고용”

“금융위, 청와대 의식한 보고용 헛발질 정책 너무 남발하고 있다”

조정모 기자 금융 송고시간 2019/03/15 15:05:21 최종 업데이트 2019/03/15 15:05:21


(자료 제공 = 금융소비자원) 

 

 

[연합경제]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은 금융위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금리인상 상승에 대비한 것이라며 18일부터 출시하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정책상품으로 단지 청와대를 위한 보고용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금융위가 두 가지 대출 상품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시장상황도 제대로 모르는 식견으로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관치 정책상품 개발, 포용금융 운운하며 개입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너무 심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금융정책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과거보다 금융산업을 퇴보시키는 어리석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금소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음주 출시될 대출상품의 하나는 금리가 올라도 원금상환액을 10년간 고정해 주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대출이율을 5년간, 2%이내로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금융위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기준으로 2~3년 전 이전에 대출받은 경우, 저금리가 지속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대출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2년 전부터 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로 상환에 부담이 증가해왔기 때문에 이런 대출자들을 위해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월상환액을 경감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리스크 경감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금융위의 주장대로 라면 다음주에 출시하는 두 종류의 대출상품은 금리인상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나마 시행해 볼 수 있는 대출상품이고 대책이라 할 수 있지만, 현재 시점은 크게 금리가 오르지 않을 상황이고 앞으로 금리가 오르는 부분에서 일정부분 캡을 씌워 제한해 주겠다는 대책은 버스 지나간 뒤 나온 대책에 지나지 않는 실효성도 없고, 의미 없는 하수의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헛발질 정책을 청와대 연초 정책보고용으로, 국민상대로, 언론 등에 버젓이 대대적인 홍보를 부끄럼 없이 추진해오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정책입안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이런 비판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이번 대출상품의 성공여부는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과연 5년 이내 금리가 지금보다 3%이상 오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금 상황에서 금융위의 탁월한 전망과 예시와는 달리 5년내 3.5%이상 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 판단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출 상품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것이라 본 것이다. 이런 상품이라면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던 2년 전쯤 나올 상품이지 지금시점에서 대출자들의 구미를 당기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대책의 또 다른 문제는 금융위가 가계대출문제를 해소하겠다면서 은행에 반 강제적으로 만들도록 강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이런 점에서 과연 은행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번 정부 들어 금융위가 헛발질 정책의 남발도 모자라, 금융회사에 멋대로 개입하고 겁박하는 유·무형의 행위로 마치 금융공기업처럼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용금융이라는 그럴듯한 논리로 마치 금융산업을 자선산업으로 보려는 정책과 시각이 넘쳐나고 있다며 도대체 어느 단계까지 금융산업을 헛발질로 유린할 것인지 의문시되는 상황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정모 kshulk@y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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