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④외국의 층간소음 관련법, 어느 정도일까?

독일, 소음 배출 시 과태료 630만원

신숙희 기자 사회 송고시간 2013/06/27 00:00:00 최종 업데이트 2019/03/24 16:46:58

◇기획의도

[연합경제]최근 공동주택 ‘층간 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방화에 이어 지난 구정을 하루 앞둔 2월 9일에는 이웃을 살인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뒤늦게 국회에서는 지난 2월 26일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해 소음진동 관리에 나섰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서 ‘층간소음 실태’를 파악하고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으로 꾸렸다.
지난 기획에서 다룬 [③층간소음 관련법 어디까지 왔나?]에서는 면목동 살인 사건 이후부터 나온 층간소음 관련법과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가결된 안건을 조사해 실었다. 이번 기획에서는 [④외국의 층간소음 관련법규]를 살펴보았다.


<'2013층간소음공감EXPO' 출품된 포스터, 중고등부 부문 최우수상
소음공해 "평생 귀를 막을 순 없습니다" / 인천계산여고 2년 김다혜 >


◇ 미국(뉴욕시 외부 소음 기준)

뉴욕의 경우, 아파트에서 소음을 일으키면 관리사무소에서 3회 경고 후 어길 경우에는 강제 퇴거할 수 있다.

[뉴욕시 법전]은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는 정도의 지속적인 소음을 유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넘어서는 소음을 유발하는 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한다.

<뉴욕시 소음유발 행위에 대한 벌금 (단위 : 달러) >

◇ 독일

독일은 민법 제906조에 따라 이웃으로부터 가스, 증기, 냄새, 연기, 매연, 열기, 소음 진동의 수인한도(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침해받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연방질서위반법’ 제117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 배출은 위법이라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약 630만원까지)를 부과한다.

‘공해방지법’ 제11조와 제14조에는 수면을 방해하는 일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 및 정원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12시, 오후 3시~6시 사이에만 해야 한다. 그밖에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웃에 소음을 일으키는 악기연주와 음향 재생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영국

‘청정이웃 및 환경법’(2005)에 포함된 기존 1996년 소음법 제8A조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방 당국이 관할구역에 대해 별도로 정한 금액은 75~100파운드이다. 금액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는 100파운드(약 18만원)를 내야한다. 그 외에도 조사관에게 응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응답을 할 경우 1000파운드를 납부해야 한다.

◇ 호주(외부소음기준)

호주는 소음 규정이 까다롭다. 입주 계약서에 ‘소음’에 관한 규제 사항을 명시해 이를 어기면 법적 재제를 가하고, 환경보호법(1997년)에 따라 규제한다. 적용범위와 소음 규제 항목을 아래와 같다.

<적용범위 : 주거 공간>

(참고 : 우리나라는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권고기준 현안은 주간 40dB이하 야간 35dB이하이다. 개정안의 피해보상기준은 측정시간 5분에서 1분으로 단축해 적용하고 있다.) 

<소음 규제항목 및 적용시간>

◇ 일본

일본은 집값이 비싸서 국민의 40% 정도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기 싫어하는 국민성 때문에 층간소음은 우리나라보다 덜한 편이다.

층간소음 시비가 일어날 경우 일본은 경범죄법  제1조 14호에 따라 공무원의 제지를 듣지 않고 목소리, 악기, 라디오 등의 소리를 크게 내어 이웃에 폐를 끼친 자에 대해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바닥충격음

일본의 경우 [주택품질확보 촉진법]의 '주택성능표시기준'에서 중량 및 경량충격음 차단성능에 대한 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강제기준이 아닌 임의규정이다.

<일본의 등급기준은 등급이 높을수록 성능이 좋다. >

일본의 '주택성능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등급별 기준과 우라나라의 기준을 동일한 평가방법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중량충격음 기준은 일본의 4등급에 해당되지만, 경량충격음 기준은 일본의 최하등급 수준이다.
<낙하는 어른 가슴 높이에서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를 말한다>

참고(우리나라 기준)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권고기준 현안에 따르면 경량충격음은 최소기준이 58dB이고, 중량충격음은 최소기준이 50dB이다. 2014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바닥두께 210mm와 성능기준(경량 58dB, 중량 50dB)을 동시만족해야한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중량충격음이 아닌 경량충격음 위주로 규제하고 있다. 

이번 기획 [④외국의 층간소음 관련법]에 이어 다음 기획 기사는 층간소음 해결 사례를 조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참고자료]

<소음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 단위 : dB (자료=국가소음정보시스템>

위의 사례는 일반적인 사항이며, 소음에 의한 인체영향은 주관적인 것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한번의 고소음 노출로 인해 반드시 청력장애가 오는 것은 아니다.


[지난 관련기사]
[기획]③층간소음 관련법 어디까지 왔나?
[기획]②층간소음 관련법의 문제점
[기획]①층간소음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관련기사]

층간소음 기준 강화, 낮 40dB·밤 35dB

신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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