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면적…아파트처럼 안목치수 적용

e-뉴스팀 기자 오피스텔·상가·토지 송고시간 2014/11/25 00:00:00 최종 업데이트 2014/11/25 00:00:00

[연합경제]오피스텔의 분양면적이 아파트와 같이 안목치수가 적용되고, 분양신고 대상범위가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 산정 시 아파트의 분양면적(주거전용면적) 산정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에 대한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중심선치수나 안목치수를 혼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혼란을 주었으나 이번에 이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중심선치수는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의미한다. 중심선치수로 산정하는 면적과 안목치수로 산정하는 면적의 차이가 약 6~9%이므로 기존 산정방식에 비해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분양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현행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수의계약 요건도 폐지해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추가 공개모집 없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번의 공개모집을 하는데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연합경제=부동산팀)

e-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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