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수도권 권리금 '상승'

e-뉴스팀 기자 오피스텔·상가·토지 송고시간 2015/08/10 00:00:00 최종 업데이트 2015/08/10 00:00:00
[연합경제]5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수도권 소재 점포 권리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이 책정된 점포는 시설이나 점포가 소속된 상권, 입지, 단골고객 등에 의해 일정 수준의 매출과 수익이 나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만큼 무권리 점포보다 영업여건이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10일 점포라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9일까지 자사 DB에 매물로 등록된 수도권 소재 점포 7308개를 조사한 결과 5월 13일 이후 매물로 나온 점포 3813개의 평균 권리금은 1㎡당 80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1월부터 5월 12일까지 등록된 점포 3495개의 평균 권리금(75만 원/1㎡)보다 6.8%(5만1000원) 오른 것이다.

권리금을 월별로 봐도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5월을 기점으로 오름세가 뚜렷했다.

수도권 소재 점포 권리금은 1월부터 4월까지 최저 68만9000원(3월), 최고 78만6000원(4월) 범위에서 움직였으며 이후 최고 90만6000원(7월)까지 오르는 등 대체로 강세를 보였다. 

▲ 5월 상가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수도권 권리금 ‘오름세’


이처럼 권리금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권리금이 법에 의해 공인됨에 따라 안전한 회수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전까지의 권리금 거래관행은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금전인 만큼 임대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권리금을 지불하고 점포를 인수했다가 임대인 요구에 따라 뜻하지 않게 점포에서 퇴거해야 할 경우, 권리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창환 점포라인 대표는 "그동안 권리금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약점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지만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잇달아 강화되면서 법 테두리 안에 편입됐다"며 "특히 점포 가치를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임대인 사정과 무관하게 5년간 안정적으로 영업하면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일 뿐, 영업부진에도 불구하고 권리금 회수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면서, "권리금을 회수하고 나아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매출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점포를 찾아 영업이익을 극대화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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