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협상시작…작년 협상과정 어땠나?

신숙희 기자 복지·노동 송고시간 2016/04/07 00:00:00 최종 업데이트 2016/07/21 00:00:00

[연합경제]다수 정당들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총선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201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7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4월 1일부터~6월 29일)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한다.

다만 올해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0일에 심의요청을 했기 때문에 90일 이내인 오는 6월 28일까지다.

최저임금 위원 구성은 공익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총 27명이다. 작년 위원 중 노동계 3명, 경영계 2명이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올해 총 5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현황(자료=최저임금위원회)


이날 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 관련 생계비, 임금실태 등에 대한 심사를 전문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 관련 주요일정을 협의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서울·안양·천안·전주에서 현장(사업장 등)방문도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 전원회의는 6월 2일에 열릴 예정이다.

◆ 작년 최저임금 협상 과정 돌아보니

지난해 위원회는 총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공익위원 안인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450원 (8.1%) 인상된 수준이다.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단위 환산액(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126만270원으로 전년보다 9만4050원 올랐다.

▲ 2016년도 1~12차 전원회의 진행과정(자료=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린 작년 7월 7일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5940원~6120원)으로 제시한 최대치인 9.7%를 놓고 보아도 노동자가 하루 8시간을 뼈 빠지게 일해도 5만원도 안되는 액수"라며 중재안을 거부했다.

하루 뒤 열린 제12차 전원회의는 노동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사용자위원의 요청으로 공익안 6030원을 표결에 부쳐 2016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최종 의결하게 됐다.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 중 16명(공익 9명·사용자 7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5명으로 최저임금안이 의결됐다. 반대는 1명뿐이었다.

당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8.1% 인상은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제시했던 심의촉진구간 6.5%∼9.7%의 평균값이다. 이는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도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미"라면서 "700만 저임금노동자들은 정부에 대해 실망과 배신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다"며 "우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또다시 고율의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신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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