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즈차이즈 창업시 "꼭 알아야 할 7가지"

김정규 기자 창업뉴스 송고시간 2016/04/30 00:00:00 최종 업데이트 2016/05/01 00:00:00

[연합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과 제도를 설명한 홍보 책자(이하 리플릿)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7가지 필수사항’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리플릿에서는 계약 체결 이전과 이후에 걸쳐 가맹희망자들과 가맹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필수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사전 정보 제공 제도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가맹금 예치 제도 ▲가맹금 반환 제도 ▲계약 해지 절차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금지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총 7가지로 구성돼 있다. 

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들이 반드시 제공받아야하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가맹금 예치 제도 등이 설명돼 있다.

계약 체결 이후, 가맹사업법에서 금지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가맹 계약 갱신 요구권 등 다양한 가맹점사업자 보호 장치에 관한 정보도 함께 실려있다.

또한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 제도, 공정위 상담·신고 제도 등 가맹본부와의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유관 기관 연락처 등도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리플릿 배포를 계기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법이나 제도를 몰라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리플릿-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7가지 필수사항 중 일부분(자료=공정거래위원회) 
김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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