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2017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신숙희 기자 복지·노동 송고시간 2016/07/18 00:00:00 최종 업데이트 2016/07/18 00:00:00

[연합경제]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계 불참 속에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17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16일 이틀에 걸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전년대비 440원(7.3%) 인상된 시급 647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유급주휴 포함)으로는 올해보다 9만1960원 인상된 135만2230원이다.

최초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1만원, 사용자 측은 시급 동결(6030원)을 각각 제시했으며, 이후 어느 쪽도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공익위원 제시 전까지 노사가 이처럼 단 한 차례도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처음이다.

지난 13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공익위원 심의구간(3.7~13.4%, 6253~6838원)을 제시하고 노사에 수정안 또는 최종안을 내놓을 것을 요청했다.

15일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종안을 제출했으나 노동자위원들은 최종안을 제출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하루 뒤 위원회는 사용자위원안인 시급 6470원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노동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위원 2명도 표결 직전 "사용자안이 높다"며 퇴장했다.

이에 따라 재적위원 27명 중 16명이 참석해 찬성 1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2017년도 최저임금안'이 가결됐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 27명은 노동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공익위원 9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올해도 작년처럼 노사 합의없이 공익위원 주도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참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신숙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