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 "한국경제 위해 인상 필요"

신숙희 기자 복지·노동 송고시간 2016/07/20 00:00:00 최종 업데이트 2016/07/25 00:00:00

[연합경제]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일 2017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 요청 요구서한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시급 6030원에서 7.3%(440원) 인상한 6470원으로 결정했다.

경실련은 서한을 통해 "이는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3.7~13.4%, 6253~6838원)의 중간값인 8.55%보다도 낮을 뿐 아니라 지난해 인상률인 8.1% 보다도 낮게 인상된 것"이며 "2016년 미혼단신가구생계비 167만3803원의 80%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꾸리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한국경제의 경제성장 둔화와 경기불황은 소비부족으로 촉발된 것"이라며 "임금소득 인상을 통해 구매력을 확대시켜 성장과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면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들이 저임금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력과 생산성을 기반으로 공정경쟁하는 토대를 만든다면 한국경제는 한계에 봉착한 기존 성장방식에서 탈피해 내수 중심의 소득주도형 성장으로 체질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의 높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팽팽한 대립만 거듭하다 노동자위원 전원이 회의장을 이탈했으며 공익위원은 사용자위원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주장한 노동자위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이 과연 온당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며 "이에 경실련은 2017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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